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5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5.10.14 선고 2014구합5396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자경농민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10.07 선고 2010누285 판결
  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7 선고 2007구단9924 판결
  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
4. 수원지방법원 2008.10.22 선고 2007구합5920 판결
  재차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누1749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